2022년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난임 부부가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 상황에 따른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예비 부모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폐지했지만 시술 중단이나 실패 때 지원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서울 강남구는 소득과 연령에 제한 없이 ‘신선 배아 시술’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37곳이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와 지원액 등을 늘리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본 내용만 지원하는 지자체도 많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2021년까지 국비 50%와 지방재정 50%의 비율로 운용됐다. 일부 지자체는 국비 30%, 지방재정 70%를 투입하는 등 지자체 지원 비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실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당 시술 비용이 늘고 있어 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곳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난임 시술 진료 현황’을 보면, 환자 수는 16% 증가했으나 진료비는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127만 원에서 184만 원으로 44.8% 늘어나 개인 부담이 더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난임 부부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2022년 1591억 원, 2023년 1912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과 각 지자체가 자체 편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예산 증감은 엇갈렸다. 서울시는 231억 원에서 560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 반면, 대구시는 79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부산시는 15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줄였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지방 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 배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자체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난임 시술 지원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