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1.59명) 절반 이하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난임 부부에 집중하고 소아의료 등 지원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 대책 등으로 다각적으로 확대된 저출생 정책 범위를 재설정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들과 이미 태어난 아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공동 주최)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인문사회, 보건의료 분야 등 각계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저출생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의 보건의료적 접근>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출생 장려를 위해 출발한 정책이 현재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청년들이 주택이 없으니 취직도, 결혼도 어려운 건 맞지만 포커스가 흐트러졌다”며 “임신-출생-육아 단계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을 낳게 해줘야 한다”면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지속적으로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난임지원 사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2017년 10월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거치면서 ‘낳고자 하는 사람들 출산’은 유의미하게 늘었다”며 “해당 시점 각각 27개월 전후로 비교하면 다태임신 및 다태출산, 임산부 당 출생아 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은 많으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며 “난임 시술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남성육아휴직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에서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