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난임 전문가의 발언이 40대 난임 부부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온라인 난임 카페 등에서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네티즌들은 상반된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난임 지원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안나 국립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은 “35세, 40세 넘어서 임신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걸 계속 돈을 줘서 될 때까지 임신하게 (하는 건데) 몇 년을, 몇 번을 하고도 (안 되는 임신 시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세 이상이 시험관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것”이냐며 “지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센터장의 발언이 알려진 후 난임 카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난임 카페 게시판에는 “지원금 다 못 쓰면 손해라는 발언은 정말 속상하다. 여러 부작용 감당하면서 실패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건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난임 부부에게 비수를 꽂는 발언 사과하라” 등 격앙된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난임 카페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의견이 교차했다. 여초 카페 ‘여성시대’에서는 “포기를 모르고 여성의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옳은 걸까”, “(난임 지원에서) 아낀 예산 미혼모나 한부모 지원에 투자하는 게 저출생 해결법이라 생각한다” 등 반응이 많았다. 반면 “그만큼 절실해서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여론은 엇갈렸다. ‘에펨코리아’(펨코)에서는 “40세 넘어서도 임신하는 건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건 개인 입장이고 국가 정책에서는 한정된 자원(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등의 의견과 “우리나라 출산율 생각하면 효율성 따질 상황 아니다. 출산 1%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밀어주는 게 맞다” 등 의견이 맞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이다.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7만8575명, 이 가운데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만774명이다. 2만7801명(35.4%)은 지원을 못 받고 전액 자비로 시술했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만~400만 원이 소요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연령 제한(44세 이하)이 폐지됐지만, 소득 제한이 있어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 원)인 부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지원 기준에 해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용을 횟수·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9933억원, 연평균 1986억원이 든다. 2021년 저출산 예산 47조원과 비교하면 0.4% 수준이다.
